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전2480 선고일 1996-09-1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장항 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88,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