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전2073 선고일 1996-08-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559,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