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90.7.5 국민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할 당시에 나대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1820 선고일 1994-08-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