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642 선고일 1994-04-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