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11.30에 취득하여 90.8.20 및 90.8.14 양도한 쟁점토지(유휴토지)의 양도에 대해 90.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