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ㅇㅇㅇ의 생활쓰레기 매립이후 쟁점토지가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0269 선고일 1994-03-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