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638 선고일 1995-02-2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