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5508 선고일 1995-04-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9,18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