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청구주장 : 명의신탁)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356 선고일 1995-03-0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