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5147 선고일 1996-10-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1994.5.17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24,00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