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362 선고일 1995-01-2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