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존 건물을 증축시 토지의 임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4222 선고일 1994-11-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1～92.12.31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324,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