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할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4161 선고일 1996-07-0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11.2 청구인들에게 90.1.1-92.12.31 과세 세액 59,801,340원(명세별첨)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