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4132 선고일 1996-08-0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795,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