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요건에 해당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4129 선고일 1996-06-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054,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