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서4120 선고일 1996-06-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3.12.2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토지함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액 278,761,5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