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대지최소면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를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주 문] 초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938,300원의 부과처분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필지단위)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필지단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