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종료일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환급대상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4004 선고일 1996-05-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삼성 세무서장이 93.12.24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37,920,830 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