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3765 선고일 1996-06-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 OOO에게 한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473,69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날 청구인 OOO에게 한 같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473,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