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주식회사 OO건축(주식회사 OO종합건축으로 법인명 변경됨, 이하 “OO건축”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92.9.25 현재 동 OO건축의 총발행주식 800,000주중 13,42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OO건축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92.5.29 OO건축의 주식 9,900주를 대금지급이 없이 청구인 명의로 양도 양수한 것으로 등록하였고, 동 OO건축이 92.9.25 유상증자할 때에 3,528주를 배정받아 증자하여 92.9.25 현재 OO건축의 청구인 명의주식은 13,428주로 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은 OO건축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할 때에 청구인 명의의 위 주식 13,428주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주식 13,428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증여세 26,78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건축의 주주가 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단지 청구외 OOO이 대주주로서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자신의 보증행위를 모면코자 청구인외 13인에게 쟁점주식등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의사소통이 없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 내용에 의하면 OO건축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서명날인)하고 있고, 동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소유주인 OOO이 법인의 주식을 분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국심 91서625, 91.6.13, 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 다.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 명의로 된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OOO은 그 사실을 93.12.5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음)이며, 이 건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단지 청구인은 이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의 이 건 관련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건축의 직원으로서 92.5.29 OO건축의 주식 9,9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 92.9.25 유상증자를 할 때에 동 법인의 주식 3,528주를 청구인 명의로 유상 증자한 사실이 있어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를 하고 같은법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를 청구인이 받게 된다면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직원이기 때문에 청구외 OOO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OO건축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과세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