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도시설계된 경우 이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개별공시지가 책정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3557 선고일 1996-07-18

상세내용

[요지] [관련법령]

전 문

[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018,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