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중 또는 과세기간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소유한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3466 선고일 1996-05-20

상세내용

[요지] 토초세 결정전 유휴토지등 양도시 양도자 소유기간분 토초세 과세 안함

전 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4.2.1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4,981,5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