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구목장 토지의 양도가 목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786 선고일 1996-06-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7,857,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