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가리는데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705 선고일 1996-09-1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12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2,666,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