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않게 된 경우에, 예정납부세액 이외에 체납가산금도 환급 대상인지 및 예정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