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종료일 이전에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626 선고일 1996-08-2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43,644,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