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614 선고일 1996-09-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1993.11.19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7,089,030원(위세액은 1995.11.30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5,974,630원으로 감액되었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