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이 토지 중 타인소유의 주택이 경계를 침범한 면적 및 사실상 도로면적을 과세제외하고, 나머지토지를 청구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606 선고일 1996-11-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88,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