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부속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외의 토지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정착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을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505 선고일 1996-08-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52,569,560원을 결정고지한 후 94.4.16 61,383,480원으로 증액결정통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