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설계구역지정이 법령상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455 선고일 1996-08-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422,9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