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448 선고일 1996-09-1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1.6.4.～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7,671,5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