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198㎡를 무주택가구소유 나지로서 과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439 선고일 1994-06-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9,793,30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242.1㎡중 198㎡를 과세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