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 비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지가의 안부계산방법(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436 선고일 1994-07-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 부터 9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9,394,524원의 부과처분은 91.2.26의 지가를 1,64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