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대지 42.94㎡ 및 아파트 66.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19 취득하여 92.12.29 양도하고, 93.1.12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4,000,000원, 양도가액 93,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심사청구를 거쳐 94.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94,000,000원에 취득하여 93,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제100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에서 정한 소정 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사실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훨씬 고액인 점이 납득하기 어렵고, 손해를 보면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도 밝혀진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