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280 선고일 1996-07-0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청구인 명세 별첨)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72,557,16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 중 OOO의 청구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