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후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풍치지구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경우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