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230 선고일 1994-07-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75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