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220 선고일 1994-07-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310,320원 중 90.1.1～90.4.24 과세기간해당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