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193 선고일 1994-06-29

[요지] [관련법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