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소유지분율이 그 지상건물의 소유지분율보다 큰 경우 그 지분율상당의 토지면적이 임대용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192 선고일 1994-10-2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94,572,78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