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9,667,0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