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된 것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114 선고일 1995-06-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659,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