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아파트부지로 지정되어 92년말까지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2,747,66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