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018 선고일 1994-07-28
상세내용

[요지] 토초세부과처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