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92.12.3 법원경락에 의해 대금지불하고 93.1.7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청구인에게 기간을 안분계산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010 선고일 1994-06-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