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956,11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758.5㎡ 중 청구인지분(1/6) 126.4㎡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10,294,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고,

•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