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988 선고일 1996-07-2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3.1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l.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0,828,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