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위의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한 거주자의 이주비가 개량비로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986 선고일 1994-07-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