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분 납부세액을 환급할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968 선고일 1994-07-0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