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831 선고일 1994-07-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